서울시 무상급식 갈등 문제 및 해결방안 모색

소개

서울시 무상급식 갈등에 대한 사례입니다.
협상절차 및 해결방안모색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서 론

1. 이론적 배경
(1) 무상급식의 개념
(2) 우리나라 무상급식의 대두 배경
(3) 전면 무상급식 정책의 찬성·반대 이론
(4) 무상급식 갈등 외국사례 – 영국의 무상급식

2. 갈등분석이론 – Pondy의 갈등과정모형




본 론 : 사례분석 –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1. 사건개요
2. 주요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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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이해당사자
(2) 주요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주요 요인

3.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의 갈등 해결과정
(1) 갈등의 잠재단계 : 지방선거를 통한 무상급식 논의의 쟁점화
(2) 갈등의 지각 및 탐색단계
(3) 갈등의 표출단계
(4) 갈등의 해소단계

4. 갈등결과 및 시사점
(1) 전면 무상급식정책의 갈등해결과정에서 나타난 장점
(2) 전면 무상급식정책의 갈등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결 론
1. 요약
2. 사회에 미친 영향
(1) 무상급식의 결과가 사회에 미친 영향
(2) 무상급식의 갈등과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
3. 팀에서 제시하는 대안점

본문내용

서 론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각자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기에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모여 살기 시작한 옛날부터 한 사회의 발전에는 갈등이라는 요소가 항상 존재해 왔다. 갈등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 사이에,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갈등의 결과가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과거에는 갈등이 피해야만 하는 부정적인 존재였다면, 현대에 와서는 갈등은 모든 조직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갈등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춘 학문이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에게 있어서 갈등을 관리 및 해결하는 것은 조직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혁신과 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우선시되어야 하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은 복지확대의 필요성을 감성에 호소하고, 시장보다 정부가 개인의 삶을 더욱 더 윤택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단기적인 특정한 그룹의 이익을 위한 정치의 특징을 지닌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란이 그 화두이며 이러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까지 확대되어 복지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 략>

넷째, 단순과반수제의 약점인 다수의 횡포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결정 시 소수의 의견도 다수가의 구성원들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직권을 사용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육청과 시의회의 구성원들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야권성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수인 찬성론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 갈등과 같이 갈등 양상이 커지는 안에 대한 경우에는 중재자의 주도하에 다수가 무분별하게 그 집단의 의사를 밀어 붙이지 못하도록 소수집단이 의견 수용 여부에 대한 협상을 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 국문자료
· 경기도 교육청(2011), 「2011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 김경회(2012),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제19집 제1호.
· 김영욱(2008),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현대 사회 위험, 위기, 갈등에 대한 해석과 대응」,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왕배(2009), “양극화와 담론의 정치: 정부와 신문미디어의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7권 3호.
· 남윤모, 「기자의 눈 "정치와 급식의 역사"」, 충청일보, 2011.03.07.
· 남찬섭(2012),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춘추계학술대회 Vol.2012.
· 민경국(2011), “복지정책과 포퓰리즘-복지 포퓰리즘이 야기하는 3대 위기”, 한반도선진화재단 포퓰리즘 대책연구회 3차회의자료.
· 박민진, 송석휘(2011),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사례 연구 –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 박주희(2010), "논술로 풀어보는 무상급식 논쟁", 미즈코치 2010.06호.
· 이병웅(2011), “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구(2011), 「재정학」, 다산출판사.
· 장미숙(2012),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