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과제 - 친양자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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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II. 본론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III.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친양자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친양자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친양자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의의
친양자 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되어 마치 ‘양친의 친생자처럼’ 완전히 입양가정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

2. 요건
① 양친이 될 자의 요건
원칙 : 친생자를 입양하려는 양친의 요건으로서는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규정 :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의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한다.
②친양자가 될 자의 요건
친양자법 제908조의 2의 제 1항에 의하면 양자로 될 자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친생부모의 동의 및 법정 대리인의 승낙
④ 가정법원의 허가
⑤ 친양자 입양의 신고

<중 략>

그리고 친양자 제도의 도입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재혼가정의 친양자 입양이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여 부부가 이혼을 한 후 다시 재혼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사이의 자녀문제는 보호아동의 문제만큼 중요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의 재혼으로 다시 정상적인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한 명문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재혼부부의 경우에는 이미 부부 일방과 친생자관계가 있는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므로 친생부모의 다른 일방에 대한 친족단절이 문제된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친양자제도가 자의 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자를 이용한 ‘모를 위한 입양’이라는 비난이 있다. 친양자 입양은 보호아동의 입양 시 입양가정이 입양사실을 공개하길 원치 않기 때문에 양자의 복리를 추구하면서 양친의 안정된 생활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는 달리 재혼가정에 대한 친양자입양은 계부와 자녀의 성을 통일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기에 친양자 제도로 계부와 성이 달라 고통을 겪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인 것이다.

참고자료

· ∴ 가족법[제2전정판] - 이경희 저(법문사)
· ∴ 민법강의[제6판] - 지원림 저(홍문사)
· ∴ 네이버[http://www.naver.com]
· ∴ 구글[http://www.google.co.kr]
· ∴ RISS에서
· 친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 장경미(단국대학교, 2005)
· 친양자제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Full Adoption System) - 고형석(2008)
· 완전양자제도(친양자 제도) -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한 유일한 대안 - 김상용(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