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중국인민대표대회제도

소개

인민대표대회

목차

Ⅰ. 당대 중국 정치제도의 근간, 인민대표대회.
1. 인민대표대회제도의 확립
2. 중국 정치제도의 근간, 인민대표대회.

Ⅱ. 전국인민대표대회
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위와 구성, 임기 및 직권
2.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

Ⅲ.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위, 구성, 임기, 직권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회의제도와 업무 절차
3. 전인대 상무위원회 기구

Ⅳ.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1. 전인대 각 전문위원회
2. 각 전문 위원회의 업무

본문내용

인민대표대회는 당대 중국의 정권조직형성이자 정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번 발표에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역사적 발전과 특징을 비롯해 전국 인민대표대회 및 그 당 위원회의 직위, 직권, 구성, 임기에 대해 알아보고 입법, 심의, 임면, 감독의 4대 권력의 운영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해 논할 것이며 전국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Ⅰ. 당대 중국 정치제도의 근간, 인민대표대회.

1. 인민대표대회제도의 확립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유권자 혹은 그 대표가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로서, 전국 및 지방 각급 권력기관체제 즉 전국 각 지방 및 각 급 인민대표대회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국가권력기관이 기타 국가 기구를 조직하고 구성해 최종적으로 인민이 주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다.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 인민이 장기 혁명 투쟁의 과정 중에서 만들어내고 발전시킨 것으로서, 먼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지난 신민주주의혁명시기에, 혁명근거지에서 파생된 민주적 정치권력은 이미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싹틔웠다고 할 수 있는데, 제 1차 국내혁명전쟁시기에 광동에서는 "?工工人代表大?(파업노동자대표대회)"가 출현하였고, 상해에서는 "上海市民大?(상해시민대회)"가 전개되어 상해시민정부가 출현하기도 했으며, 호남 등지에서는 "?民??(농민협회)"가 조직되었다.
제 2차 국내혁명전쟁시기 중 1931년에는 강서성에서 "第1次全?工?兵代表大?(제 1차 전국 노동자?농민?군인 대표대회)"가 열려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고, 이 중화소비에트 헌법요강이 통과되어 그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항일전쟁시기 중에는 항일통일전선 권력이 각급 참의회와 각급 정부로 조직되었는데 참의회는 인민이 보편(보통), 평등, 직접, 무기명(비밀)투표라는 기초 상에서의 선거가 최초로 탄생하였고, 참의회의 이러한 선거는 정부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