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비관세정책`파트 발표PPT

소개

비관세정책에 대한 피피티발표자료입니다.
목차에 기입되어있는 비관세정책에 관한 모든 정책들이
부분균형분석을 이용하여 분석되어있습니다.
비관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쿼터제와 수출자유규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부분균형분석을 통한 그래프분석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국제무역론`과목에서 비관세정책에 관한 발표준비나 시험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비관세정책 ppt순서

01. 비관세정책(Non-tariff Trade Barriers)이란? (관세정책과 비교)

02. 수입수량할당제(Import Quota)

03. 수출자유규제(VER)

04. 보조금(Subsidy)
-생산보조금
-수출보조금
-상계관세

05.Others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국산부품사용요건

본문내용

■비관세정책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

비관세정책
ㆍ 제2차 세계대전 후 GATT체제하에서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지속적인 관세인하 시행
⇒ 관세가 무역정책수단으로서 의미를 상실
ㆍ 선진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개발하여 강화하기 시작
ㆍ GATT에서는 `케네디 라운드(1964~1967)`의 최종적인 타결 후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본격적으로 국제교역의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등장하였으나 아직 효과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는 선진제국의 산업보호 체제상의 불균형, 세계시장의 경쟁조건의 이해 등의
이유들 때문.

수입수량할당제
(Import Quota)

<중 략>

05-1 반덤핑관세
■정의
수출국의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았을 때 수입국 정부가 공정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가격과 부당염가 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
■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관세법에서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05-2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정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이며,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 한다.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함

참고자료

· <국제무역론> 교재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