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현황에 대한 보고서로 세게화에 대한 개념과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과, 미국 및 유럽국가들에게 미친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현황

소개

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현황에 대한 보고서로 세게화에 대한 개념과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과, 미국 및 유럽국가들에게 미친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임. 또한, 세계화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본 보고서이며 첨부로 밀레니엄개발목표와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료임.

목차

세계화와 복지국가
1. 서론
2. 세계화의 개념과 쟁점
<세계화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3.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세계화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세 가지 관점으로
1) 효율적 관점 : 복지약화론
2) 보상적 관점 : 복지강화론
3) 제도적 관점 : 경로의존성 및 제도적 특성에 따른 영향의 상이성
4. 세계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5. 결론
첨부1. <밀레니엄 개발 목표>
첨부2. <한국국제협력단>

본문내용

1. 서론

-1970년대 초반까지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복지국가의 발전전략은 큰 어려움 없이 수행
-경제위기와 함께 복지국가에 대한 좌우파의 공격으로 일대전환
(국가의 재분배적 개입은 수요관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조세부담 및 국가지출의 확대와 인플레이션, 재정적자의 심화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에 직면)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세력들은 시장규제의 철폐, ‘보이지 않는 손’의 부활을 통한 최소한의 개입주의를 재창(공급확대를 통한 성장유인책 추구)
-그로 인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개인책임성의 강화, 민간투자와 저축의 장려, 조세삭감 조치로 이어짐.
(이는 기존의 복지급여문화를 해체 주요요인)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는 복지국가의 재편을 촉발하게 됨.

<중 략>

-이처럼 대응방식이 다양한 이유는 개별 복지국가의 제도적 유산과 정책논리에 따른 계급적 기반의 차이 그리고 정치구조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음. 복지국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정태적 속성보다는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유동적이며 탄력적임. 경제적 이유로 인해 야기된 복지재편의 불가피성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복지정치의 계급적 기반에 따라 그 부침이 다르게 나타나고, 개별국가의 제도적 유산이나 복지역량에 따라 복지국가 재편의 길 역시 상이한 형태로 구조활 될 것임.
-앞으로의 복지패러다임의 주요가치는 정의와 사회적 형평보다 개인의 자유, 자율성, 경쟁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임. 보편적인 시민보다는 특정욕구에 기초한 시민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가 발달할 것으로 예측. 조세부담의 경감과 급여수준의 합리화를 통한 국가복지 부문의 비효율성 문제의 해소, 노동참여 지향적인 프로그램의 실시, 복지공급의 다원화를 통한 복지협력체계의 구축 등 복지정책의 재조정과정을 통해 복지국가의 해체보다는 복지국가의 적응유연성을 강화해 나갈 것임.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송근원/김태성, 2010. 나남출판
·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김태서외, 2005. 나남출판
·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