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노숙인의 특징과 ngo 활동의 사례

소개

일본과 한국의 노숙인에 대한 비교와 한국의 노숙인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목차

Ⅰ. 한국과 일본의 노숙인 발생원인과 노숙인의 특성
(1)한국 노숙인 발생원인 및 특성 (2)일본의 노숙인 발생원인 및 특성
Ⅱ. 한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NGO활동
(1)한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2)한국과 일본의 NGO활동
Ⅲ. 결론
Ⅳ. 토론해 볼 문제
- 문제 제시- 참고 자료

본문내용

1)사회보험의 미흡성:경제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정규직에만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 중 다수는 바로 홈리스로 추락2)사회권 실현의 법률 문제:홈리스들의 경우 주거지가 불안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리노숙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음

3)신용카드 정책의 실패 :누구나 신용카드를 그 수의 제한 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홈리스들은 만성화를 조장, 신용카드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는 홈리스로 전락4)수용중심적 보호정책의 측면 :정부는 주거문제와 같은 근본적 해법보다는 일시 수용보호에 점을 둔 정책을 지속함으로 홈리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지 못함

5)IMF형 노숙인:소위 `IMF형 노숙인`또는 `노숙자`로서 연령이 젊고 노동능력과 의지가 있으며, IMF체제이후 경제난과 함께 노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종전의 부랑형 노숙자와 구별되는 사람들

<중 략>

Ⅱ. 한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및 NGO
2. 한국과 일본의 NGO
2)일본 ? 모야이(자립생활서포터 센터)
●임대주택 입주시 연대 보증인 네트워크
●생활 상담 지원 사업
●일반인들과, 상담자, 그리고 빈곤층 사이
커뮤니케이션 사업
●고충 처리 위원 사업
●고충 처리 위원 사업

평가
한국 (다시서기)
주거복지제도 한계
보완
(임대주택 저가 제공)

일본 (모야이)
연대 보증인 제공
사회보장제도 교육
빈곤에 대한 인식개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