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취약계층의 건강보장

소개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건강보장

목차

1. 서론
2.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은 왜 중요한가
2.1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의 기원
2.2 빈곤과 질병의 굴레
2.3 의료급여제도의 기능과 의의
3. 의료급여제도의 대상
3.1 빈곤층의 정의와 현황
3.2 의료급여에서 배제되는 빈곤층
3.3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이원화와 의료사각지대
4. 의료급여와 본인부담
4.1 급여의 범위와 내용
4.2 본인부담
5. 결론: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3월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을 발표했다(국민일보, “서울시 의료취약계층 7만5천명, 건강관리 직접 챙긴다, 2012-3-7 1). 서울시는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시립병원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단체들의 지원까지 포함하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존의 의료체계가 보호하지 못하는 소외계층들(거동이 어려운 노인, 중증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에게 건강으로 인해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건강보장 시스템에 대한 논의 역시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6월 4일 열렸던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논의의 결과를 두고 나왔던 여러 보수 언론들의 보도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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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일수 역시 6개월 간 1인당 평균투약일수가 제도시행 전 137일에서 제도시행 후 119.2일로 감소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이것은 본인부담금이 의료이용 수준을 의료의 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감소시키게 된다는 결론을 내었던 RAND연구소의 건강보험실험(Health Insurance Experiment)에 비추어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다. 하지만 최근 RAND연구소에서 HIE의 결과를 재고찰하면서 제시한 결론에서는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의료서비스의 질과 적절성을 저하하거나 환자의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절감과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빈곤층,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30고 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의료급여제도의 본인부담금 시행으로 인한 건강수준의 변화나 전체 진료비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26 김학주 (2008) “빈곤층의 의료비지출 과부담에 관한 연구-의료급여 수급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vol.19-1 229~254
· 27 신형웅 et al. (2010)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8 윤덕영 et al. (2011) “건강보험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29 홍선우(2009) “본인부담제도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vol15 136~146
· 30 윤영덕 et al. (2011) “건강보험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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