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과 단속의 그림자, 성매매 합법화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가

소개

성매매 특별법을 통한 단속의 문제점과 한계
성매매 합법화 문제등 실질적 대안에 관한 글 입니다.
관련 레포트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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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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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한다.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성매매의 근원지였던 집장촌 들이 사라지고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5413건이었던 성매매 사범 적발건수는 2007년 9286건, 2009년에 2만6580건으로 감소하기는커녕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당국은 증가하는 적발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단속횟수와 인력을 늘려서 더욱 강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 같은 일방적 접근방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진정 근절하는 것만이 성매매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인식 속에는 성매매는 옳지 못한 것이라는 도덕적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에게 성매매는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라는 인식을 가져왔다. 우리는 남성성에 기초한 일방적인 관점으로 성매매를 바라본다.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의 성구매 행위는 남성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보편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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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이선주 (2007).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 아시아 경제 뉴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91411192222817)
· 법 개정안 문제와 같이 바라보는 성매매
· (http://blog.naver.com/romedios_ab?Redirect=Log&logNo=60104039462)
· 성매매 특별법 6년, `변종업소 증가하는데 한몫` (http://eucalyptus07.tistory.com/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