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재정위기의 문제점에 대한 거시경제학적인 분석과 시사점

소개

남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통화량 환율 등 거시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현재 재정위기의 심각성과 상황
2. 남 유럽 發 재정위기의 문제점
3. 과도한 재정정책
4. 경쟁력 차이
5. 단일 통화사용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
6. 유럽재정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7. 시사점

본문내용

1. 현재 재정위기의 심각성과 상황
최근 한국은행에서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다. 3분기 GDP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1.6%이다. 2010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이다. 또한 전 분기 대비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2009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가 L자형 경기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스페인과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여파가 글로벌 경제에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재정적자와

그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하향, 부동산시장의 거품붕괴, 금융권 자금난 등이 이어지면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순식간에 세계경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재정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적자에 의해 발생하였다. 2010년 1월, 그리스가 먼저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EU와 IMF는 11월에 아일랜드에게 구제금융을, 11년 4월에 포르투갈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한다. 그리고 3개월 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만기 국채금리가 급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를 집중 매입한다.
신용등급현황을 살펴보면, 유로존 국가 중 AAA 등급국가 수는 재정위기 발생 이전(2009년) 9개국에서 4개국으로 감소했다. 재정위기국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중 략>

3. 과도한 재정정책
유럽국가들은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부실의 확대와 미국과 함께 양적완화를 전개했다. 이는 소득을 나타내는 식 Y = C + I + G + NX 에서 소비( C )와 투자 ( I )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지출( G )정책을 편 것인데, 과도한 지출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가 재정위기를 초래했다. 특히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오랫동안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결과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되면서 재정위기가 국가채무위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