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과논술-상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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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마지막 세제개편으로 상증세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는 상증세로 인한 기업의 근로의욕 감소, 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상증세 세율을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자본이득세로 세목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비롯했다. 그러나 상증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으로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상속세의 기원은 고대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황제는 로마의 퇴역군인을 위한 퇴직금 재원을 찾다가 사람이 죽으면 재산을 남긴다는 사실에 착안해 상속재산의 20분의 1을 상속세로 부과했다는데 당시의 상속세는 단순히 재정조달 기능을 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조선시대까지는 상속세가 없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조선상속세령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상속세를 시행했다. 정부 수립 후인 1950년도에 와서는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을 제정 공포했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2009.10.27, 동아일보 칼럼, “상속세 폐지 반대한 존경받는 부자들” / 이현동 국세청 처장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세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조7000억 원이다. 총국세수입 167조 원의 1.6%에 불과하여 재정조달 역할은 크지 않지만 부(富)의 집중을 완화해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상증세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의 집중이 심화될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기업환경인 한국에서 대기업의 상증세 회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상속세는 해마다 삼성의 상증세 탈세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증세가 폐지되거나 지금보다 세율이나 규정이 완화된다면 대기업은 경영권을 자녀에게 세습시켜 외형은 기업이나 내형은 봉건시대의 왕정과 다를 바 없는 구조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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