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

목차

Ⅰ. 머리말 2
Ⅱ. 몸말 2
1. 대통령
1. 대통령의 정의 2
2. 대통령의 지위 3
3. 대통령의 권한 4
4.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12
5.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 13
6.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4
1. 전직 대통령 예우
1.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7
2.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3.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문제와 발단 23
① 비판적 시각 23
② 전두환 대통령 경호 23
③ 애매한 법조항 23
④ 초호화 사저 24
4. 적절하지 못한 예우에 관한 대처 26
① 법률 일부 개정 26
② 부적절한 예우 바로잡기 26
5.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판결사례 27
6. 대한민국 외 전직 대통령 예우 30
① 미국 30
② 독일 30
③ 카자흐스탄 30

Ⅲ. 문제점에 대한 의견 30

▣ 참고문헌 33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정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은 알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대통령의 정의와 지위,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지는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역대대통령을 알아봄으로써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노력에 따라 한 나라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 지 그 막중함을 조사해보고 배워본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보호를 위한 최고책임자이며,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갖는다.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 본론에서는 대통령들이 받는 혜택과 퇴임 후에 받는 예우에 관해 알아 볼 것이다. 법률에 명시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을 알아보고 현재 언론과 국민들이 문제시 여기는 예우가 과한 점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봄으로써 과연 이 법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 적절한 지 알아본다. 또한 다른 대통령이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예우하는 지도 비교해 보며 흐름에 맞는 예우인지 정말 과한 예우인 지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을 서술하고 리포트를 같이 만든 조원들의 느낀 점과 의견 등을 서술한다.

<중략>

3)이유정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솔직히 과한감이 없지 않아 있다.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들은 모두 사저의 대지가 200평이 넘는다. 이게 다 과시욕이라고 보이고 이런 과시욕이 한 기업체의 사장입장에서 나온 거라면 자신이 기업체를 운영하여서 번 돈을 가지고 100만원이 넘는 귀마개를 하든 뭘 하든 그저 부러워 할 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다르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비용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온다. 국민들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참고자료

· 대통령의 권한 채한태 고시연구사(월보), 고시월보, 제27권 제5호 (통권 306호) 2003.5, page(s): 38-50
· 연세 한국어 사전
· Encyclopedia Britannica 백과사전
· wikipedia 인터넷 백과사전
· [시행 2011.5.30] [법률 제10742호, 2011.5.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11.9.6] [대통령령 제23117호, 2011.9.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ikipedia 백과사전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www.pa.go.kr), 온라인 콘텐츠
· 헌재 1997.01.16, 95헌마325, 공보 제20호 , 251, 헌법재판소
· 한국일보 사설 2012.02.08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범위 명확하게’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논평 http://www.peoplepower21.org/8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