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의 역대 선거에 대한 평가

최초 등록일
2002.11.30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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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대선거에 대한 평가보고서입니다.

목차

선거의 개념과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을 통해 뒤돌아 본 한국의 선거
한국 선거의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선거의 기본 원칙은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이렇게 네 가지이다.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란, 일정한 나이를 가진 국민들에게 사회적 신분·교육·재산·인종·신앙·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시민 계급에 한해서만 실시된 선거인 '제한 선거'에 대응되는 말이다. 평등선거(equal suffrage)란, '불평등선거선거'에 반하는 말로, 인의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즉,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준다는 뜻이다. 불평등 선거는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한 사람 당 투표권을 둘 이상 주는 선거로, 시민민주주의 시대에 실시되었던 선거 제도이다. 직접선거(direct vote)란, 선거권자가 중간 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 선거'에 대응하는 말이다. 직접 선거는 일반적으로 간접 선거에 비해 민주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국민의 의사가 직접 전달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밀선거(secret vote)는 '공개선거'에 대립되는 말로,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선출하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공개선거는 투표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가끔 이용되기도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자유로운 의사 표시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비밀 선거를 채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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