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경제 개입에 대한 고찰 -글로벌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중심으로-

소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본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경제 개입에 대해 쓴 리포트, 논문입니다.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쓴 글 입니다.

목차

1. Summary

2. 서문.

3. 본문.

1) 애덤스미스의 한계와 케인즈의 등장
① 애덤스미스의 이론과 한계
② 케인즈의 등장과 수정자본주의

2) 신자유주의와 국가 개입의 축소
①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②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주요내용

3)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②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

4) 신자유주의의 한계


4. 결문 - 금융위기 타개와 국가의 역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Summary

There has frequently been economic crisis in the past. National intervention upon economy have changed according to each of these situations. From neo-liberalism, nations have seized their interposition recently. However,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due to subprime mortgage affair in 2007. This mischief has dealt with a huge blow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Mutu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may be the solution to such crisis through strengthening intervention upon financial market. Behavioral economics will be able to be an effective alternative of neo-liberalism.

<중 략>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는 금융산업에 더 이상 시장의 자율성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적인 간섭과 규제를 펼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은 이미 여러나라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한 국가의 독단적인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상호의존’이라는 이념에 따라 국가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협조체제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세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계 주요 20개 국가들은 그동안 재무장관회의만 해오던 G20의 역할을 확대해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08년 워싱턴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한 것으로 각국이 금융위기 타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국의 정상들은 워싱턴 회의에서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의 공통 원칙을 확인하였다. G20 정상회의는 2차 런던, 3차 피츠버그, 4차 토론토를 거쳐 지난 2010년 11월 서울 회의까지 이르게 되었다. 몇 번의 정상회의로 이제 G20은 상당한 권위를 갖춘 느낌이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 나온 해결책들과 개선책들은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고용회복에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 단행본 및 논문
· 1) 애덤스미스, 1992, 김수행역, 「국부론」, 비봉출판사
· 2) 토드 부크홀츠, 1994, 이승환역,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김영사
· 3) 밀턴 프리드먼, 2009, 김병주역, 「화폐경제학」, 한국경제신문사
· 4) 이근, 2010, 「한국인을 위한 경제학 개정판」, 박영사
· 5) 팀 하포드, 2006, 김명철역, 「경제학 콘서트」, 웅진닷컴
· 6) 김남일, 2008, 『아담 스미스의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 : 국부론을 중심으로』
· 7) 이재율, 1999,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의 방향』
· 8) 양원동, 2008,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에 관한 고찰』
· 9) 권혁철, 2004, 레이건·대처의 이념적 스승-밀턴 프리드먼 :『입만 열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거의 트림없이 남들의 이익을 빙자하여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사람들이다』
· 10)권이선, 2009,『글로벌 금융위기와 국가 ‘패권국의 상대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 11)김병욱, 2010,『Special Report- 다시보는 세계경제 이론 진화와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금융위기』
· 신문 및 인터넷자료
· 1) 네이버 백과사전
· 2) 네이버 블로그 - 새사연 ‘서브프라임 부실이 왜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가’
· http://blog.naver.com/hahe6015?Redirect=Log&logNo=55803283
· 3) 위키 백과
· 4) 한국경제신문 1999.05.07 ‘하이에크 탄생 100돌 생애.사상 재조명’
· 5) 신동아 인터넷뉴스 2010.10.01 비합리적 인간 이해하는 ‘행동경제학’이 정책 효율성 높인다.
·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0/10/01/201010010500000/201010010500000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