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1019조 3항의 중대한과실 의미 상속포기와의 관계

소개

저번학기 리포트 작성한 것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한정승인 제도의 일반론 및 절차

특별한정승인 제도 도입 헌법재판소 1998.8.27 선고 96헌가 22 결정과 관련하여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효과

민법 제1019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승인 포기 기간의 예외 경과 규정 문제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와 관련하여

본문내용

(1)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28조).

(2)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29조).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019조 1항, 1030조).

(4)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함이 원칙이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이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제1019조 3항)(특별한정승인 제도 도입)

<중략>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인정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된 사례도 별로 없고, 학계의 관심도 많이 받지 않아서 아직은 판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이 상속 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인에 따른 개인차를 인정하고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까지 감안하여 판단한 결과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결여 되어 있는지 판례를 통해 검토해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