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윤리문제,토론,토의] 유전자정보관리통제권,유전자정보이용규제(10)

소개

[생명윤리,윤리문제,토론,토의] 유전자정보관리통제권,유전자정보이용규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고용주의 입장
- 피고용자의 입장
- 정부의 자세
- 윤리적 관점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정부의 새로운 규제 아래 유전자 검사 허용’이라는 부제로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유전적 정보를 접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보려 한다.
먼저 회사의 설립 목적에 입각한 고용주의 입장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그리고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과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 양쪽 모두를 논의한 후에, 결국에는 왜 허용되어야 하는지-허용되면 안 되는 입장에 대한 대책-를 논의해보았다. 그리고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부의 규제에 대해 몇 가지 조항을 만들어 명시해 두었다.

1. 고용주의 입장
회사의 설립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건강관리 혜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발병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줄이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그러므로 유전자 검사는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회사에 지원한 이상 고용을 할지 말지의 여부는 회사의 권리이다. 물론 피고용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피고용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일을 하는 동안 피고용자에게서 병이 생길 수 있기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피고용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방지하지 못해 공장에서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한다면 회사에 경제적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예도 훼손될 것이다.

참고자료

· 피터 싱어 외, 《생명 윤리학Ⅰ》, 인간사랑, 2005
· 최지영, 「국내 유전자검사의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 논의점(ELSI) 에 대한 인식도 연구」, 2009
· 정덕영, 「바이오시대의 유전정보관리통제권」, 2009
· 구영모, 「유전자치료의 현황과 윤리적 쟁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