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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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9.22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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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탈시설화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시설화의 정의와 특징
    2. 탈시설화의 사례와 현황
    3. 탈시설화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복지정책 경향 가운데 대두되는 것이 탈시설화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꾸준히 향상되었으나 집단적인 단순 수용?보호, 자립 및 사회복귀의 미흡, 시설생활자의 인권 침해, 시설 운영의 폐쇄성, 시설의 종별?지역별 불균형 배치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설보호의 폐단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의 해결방안으로서의 탈시설화와 지역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탈시설화는 미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사용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배경은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 급격히 변화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사회에서 점진적으로 수용되고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탈시설화가 나타남으로 해서 입원 환자감소, 입원기간의 단축, 시설의 소규모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 시설 의존으로부터 탈피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으며, 퇴원 후 지속적인서비스의 미흡, 보호자의 보호부담의 증대와 재입원화, 지방재정부담의 가중 등의 부정적인 면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중 략>

    (3) 복지정책상의 문제점
    탈시설화에 따른 비용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정책 및 계획의 부족으로 탈시설화의 불신이 있음
    탈시설화란 결국 대규모의 시설에서 소규모의 시설로 이동한 것에 지나지 않음. 결국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서비스로의 이행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피할 수가 없는 길이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탈시설화 정책이 제기되었다 해서 시설복지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복지와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재가복지는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상호보완하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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