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safeguard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나아갈 방향 모색

소개

이 발표 논문은 교내 학술제 대회에 참가한 작품입니다. 대회에서 2등을 했구요. 물론 프리젠테이션의 실수로 많은 감점을 받아서 그런 결과과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많은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Safeguards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의 의
2. Safeguards의 연혁
3. 주요내용
4. Safeguards의 문제점
Ⅲ. Safeguards 사례 분석
1. 미국의 철강 Safeguards조치
2. 한·중 마늘 분쟁
Ⅳ. Safeguards 제도 대응 방안
1. 정책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Ⅴ. 결 론

본문내용

1) 발동요건
수입국이 특정의 수입상품에 대한 Safeguards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품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되었을 것, 이로 인하여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또는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것,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Safeguards 조치는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되는 모든 당해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를 발동할 수 있다. 수입국이 관세동맹(customs union)체결한 경우에는 이는 단일체로서 또는 특정의 회원국을 대신하여 Safeguards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단일체로서 Safeguards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에 대한 결정과 관련되는 모든 요건이 관세동맹 전체에 존재하는 상황에 근거하여야 한다. 둘째, 특정의 회원국을 대신하여 Safeguards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요건들이 당해 국가에서 존재하는 상황에 근거하여야 하며, 조치도 그 회원국에 한정되어야 한다.

수입량의 증가
Safeguards 조치가 성립되기 위한 "수입량의 증가"란 수입량의 절대적 증가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량과 비교하여 상대적 증가가 있을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즉, 수입량이 절대적으로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생산량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Safeguards 조치의 발동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수입량의 증가는 예견치 못한 사태발전 및 수입국의 WTO 의무준수에 따른 결과이어야 한다. 즉 수입국이 관세양허협상 당시에는 예견치 못하였으나 그후에 국내산업이 심한 수입경쟁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특정사태가 발전되어 수입량의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Safeguards 조치의 발동요건이 성립된다. 또한 수입국이 WTO 규범을 준수, 즉 WTO 협정에 따른 관세율의 적용뿐만 아니라,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량제한의 철폐 등을 포함하여 WTO가 규정한 모든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수입량의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도 Safeguards 조치의 발동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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