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개

선적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분석입니다.

목차

1. 주제선정동기
2. 사건개요
3. 사실관계
4. 사건의 도식화
5. 신청인 주장
6. 피신청인 주장
7. 중재 내용
8. 우리들의 판결

본문내용

신의 성실원칙
무역 클레임 발생
생산업체의 재고 관리와 생산에 차질
시간,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
무역 강국의 이미지 제고 차원

1. 신 청 인 김한국
2. 피신청인 박중국
3. 청구원인 선적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품 목 모자
5. 청구금액 $ 115,000
6. 판 정 일 - 2002. 11. 13

① 최초 계약
- 모자개수 : 6000개
- 매매대금 : 10만달러
- 구매금액 : 5만달러
- 선급금 : 30%인 1만5천달러 지급
② 단가인상을 요구하며 선적불이행

<중 략>

① 신청인(김한국)이 대금의 일부를 피신청인(박중국)에게 송금 한 사실 인정
② 나머지대금에 대한 신용장 개설
⇒ 쿼터차지를 공제한 금액의 신용장 개설 사실 인정
③ 쿼터차지 부담
⇒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매매단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 무역관행
나머지 대금
= 재계약 후 매매대금 추가송금 선급금 쿼터차지
= 8만 5천달러 5만달러 1만5천달러 - 5천 달러
= 1만 5천 달러
④ 김한국과 박중국의 신용장 금액 일치
⇒ 쿼터차지 문제 제기 불가능
⑤ 신청인(김한국)이 공장 방문시
제품 생산 미완료 확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