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상표보호에 대한 이론적연구 - `도메인 네임의 법적 보호와 분쟁해결방안`

목차

I. 서설

Ⅱ.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등록절차

Ⅲ.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법적 보호
1. 상표법상 보호
2. 혼동이론
3. 희석화이론

Ⅳ.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분쟁사례
1. 상표권이 보호된 사례
2. 선취득된 도메인 네임이 보호된 사례
3. 협상중이거나 협상으로 마무리 된 사례
4. 법원에 계류중인 사례

Ⅴ.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분쟁해결방안
1. 미국 특허상표청(PTO)의 도메인 네임의 상표등록
2. InterNIC의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
3. 인터넷 국제 특별위원회(IAHC)의 최종보고서

본문내용

등록하지 않는 도메인 네임을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InterNIC은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국경 없는 가상공동체인 인터넷에서 도메인 네임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각기 다른 상표권 보호의 방법을 가진 상표가 충돌을 할 경우에 어느 법을 기준으로 분쟁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립된 기준이 없다. 현실적으로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여기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분쟁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도메인 네임의 개념과 등록에 관한 절차 등을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결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 상표법상의 혼동이론과 희석화이론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제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InterNIC의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Domain Name Dispute Policy)」, 인터넷 국제 특별위원회(IAHC)의 최종보고서와 WIPO의 주요 정책제안 등을 함께 고찰하도록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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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희, "상표법상 희석이론에 관한 고찰", 창작과권리(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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