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상표보호에 대한 이론적연구 - `도메인 네임의 법적 보호와 분쟁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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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Ⅱ.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등록절차

Ⅲ.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법적 보호
1. 상표법상 보호
2. 혼동이론
3. 희석화이론

Ⅳ.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분쟁사례
1. 상표권이 보호된 사례
2. 선취득된 도메인 네임이 보호된 사례
3. 협상중이거나 협상으로 마무리 된 사례
4. 법원에 계류중인 사례

Ⅴ.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분쟁해결방안
1. 미국 특허상표청(PTO)의 도메인 네임의 상표등록
2. InterNIC의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
3. 인터넷 국제 특별위원회(IAHC)의 최종보고서

본문내용

등록하지 않는 도메인 네임을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InterNIC은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국경 없는 가상공동체인 인터넷에서 도메인 네임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각기 다른 상표권 보호의 방법을 가진 상표가 충돌을 할 경우에 어느 법을 기준으로 분쟁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립된 기준이 없다. 현실적으로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여기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분쟁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도메인 네임의 개념과 등록에 관한 절차 등을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결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 상표법상의 혼동이론과 희석화이론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제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InterNIC의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Domain Name Dispute Policy)」, 인터넷 국제 특별위원회(IAHC)의 최종보고서와 WIPO의 주요 정책제안 등을 함께 고찰하도록한다.

참고 자료

이상정·송영식·황종환, 「지적소유권법」,육법사, 1996.
한국전산원, 「도메인 이름 분쟁 사례집」,1998.4.
정상조, "인터넷의 등장과 상표법의 대응", AIPPI저널(97년 1월호).
김종민, "도메인 네임의 분쟁과 상표보호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 교실.
이대희, "상표법상 희석이론에 관한 고찰", 창작과권리(제9호).
권헌영, "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정차 개선 동향", 정보사회연구실.
김윤명, "상표법상 혼동이론 및 희석화의 원리와 도메인 네임에의 적용", 지적재산 권연구회.
이상정,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
정찬모,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법적 문제", 한국정보법학회(제11차 세미나 자료집), 1998.11.17.
정진섭,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분쟁실태", 통상법률(통권 제12호), 1996.12.
정완용,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1997.
특허청, "통일된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정책", 2000.
정보통신부, "ICANN 동향 및 대응 방향", 1999.9.
한국인터넷정보센터, "WIPO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프로세스 검토 보고, 1999.2.8.
도메인분쟁협의회, "도메인 이름의 분쟁해결 추진방향(안)",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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