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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MB 독도방문과 한일갈등](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12/09/03/data11604277-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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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Briefing]2012년 8월 10일 MB의 독도방문 이후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키로함목차
Briefing
Summary
Outlook
Previous Knowledge
Situation
Definition
Problem Analysis
Outlook
ETC본문내용
[Briefing]
2012년 8월 10일 MB의 독도방문 이후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키로함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일본과 주변국의 영토분쟁
ㄱ. 일본은 러시아 및 중국과 영토분쟁 중에 있음
2] 일본의 독도 도발의 역사
ㄱ. 이승만 대통령은 광복 후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를 한국수역에 포함시켜
ㄴ. 평화선 안으로 들어오는 일본 어선을 총격하고 나포함
ㄷ. 일본은 평화선 선포에 반발해 1954년,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했는데
ㄹ. 한국은 대한민국 영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
ㅁ. 그러나 일본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독도의 일본명)제정, 독도 일본땅 주장 방위백서 발간
ㅂ. 2008년 독도교과서등으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음
3] 국제사법재판소(ICJ)
ㄱ. 국제사법재판소는 회원국간 분쟁에 대한 사법적판단을 내리는 유엔기구로
ㄴ. 일본은 지금까지 3명의 재판관을 배출한 바 있으며
ㄷ.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관련 판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효적 지배임
ㄹ. 한국은 ICJ가입당시 강제재판권을 유보해 한국이 응해야만 일본이 제소가능함참고자료
· 없음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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