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법의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대한 의견

소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법의 비교, 공공부조 제도의 목적 3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대한 의견
레포트 작성 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법의 비교

2) 공공부조 제도의 목적 3가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대한 의견 제시해라

본문내용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적
최저생활보장
자립지원
사후적 대응(잔여적)
건강보장
소득보장
사전적대응(제도적)
대상
빈곤계층
국민 전체
이념
선택주의
보편주의
수급관리
법적관리
법적관리
급여예측가능여부
불가능
가능
급여수준

<중 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대해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공공부조법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소득은 보장하자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외에 한가지 조건이 더있는데 그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조건이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라도,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인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