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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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언어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방임

3.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

4. 노인학대 대책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의 개념은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국가와 학자 간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노인학대의 개념 규정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개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개의 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혹은 가혹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을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눌수 있는데 협의의 경우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직접적인 학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광의의 경우는 신체적인 학대를 비롯하여 폭언, 욕설, 방임, 부적절한 대우, 유기 등 노인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노인학대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이처럼 학계와 정부의 관심 대상이 된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정부나 학계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노인집단은 강력한 정치압력단체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신적 ·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초고령 노인이 증가하게 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중 략>

4. 노인학대 대책

가족이나 시설직원 등 노인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노인학대는 경미한 수준부터 노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노인학대가 노인의 삶에 끼치는 피해 역시 광범위하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학대를 받는 노인에게 개입할 경우에는 노인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해노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노인학대 피해에 대비하여 관련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법으로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이 있는데, 이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다. 가족을 처벌하기 원하는 노인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대원 외(2010). 현대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 김 병 외(2010). 사회문제론. 양서원
· 박용순 외(2008). 사회문제론. 학지사
· 서상철(200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