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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Effective Policy Proposal for KOREA*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Effective Policy Proposal for KOREAPresentation Skill & Pitching Strategy無限出産무한출산Index1st StepCase Study저출산의 현황저출산대책의 추진 경과2nd StepSituation Analysis주요 외국 저출산대책저출산의 사회, 경제적 현황저출산의 원인Effective Policy Strategy저출산대책 추진 전략 3rd Step저출산대책 추진 세부 방안연 도인 구 전 망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진입(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7%)2000가임여성인구 (15~49세) 감소 시작2003세계 최고령국가(노인인구 37.3%)※최고령국가인 일본(36.5%, 이탈리아(34.4%) 추월2050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진입(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20%)2026인구감소시작유소년인구(14세이하) < 노인인구(65세이상) 2020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14%

목차

1st Step

Situation Analysis
저출산의 현황
저출산의 사회, 경제적 현황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대책의 추진 경과

2nd Step
Case Study
주요 외국 저출산대책

3rd Step
Effective Policy Strategy
저출산대책 추진 전략
저출산대책 추진 세부 방안

본문내용

3. 저출산의 원인
미혼율 증가 및 혼인연령 상승
유배우부인의 출산율감소 및
출산연령상승

3. 저출산의 원인

여성 교육수준 향상 및 사회경제활동참가 증대

결혼관 변화(결혼해야 한다) ‘98년 67.9%→ ’02년 61.3%
(통계청,2002)
자녀관 변화(자녀 필요하다) ‘91년 90.3%→ ‘03년 54.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청년 및 여성 실업ㆍ실직 증가로 인한 결혼ㆍ출산지연
자녀보육ㆍ교육 비용부담 증가
여성의 자녀양육과 취업활동간 양립곤란

4. 저출산대책 추진경과

출산율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되어 국가적 정책의제로 설정
- ‘04년부터 출산지원정책 추진 시작

임신?출산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모자보건사업강화
- 정?난관 복원수술 및 주요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 자연분만 ?미숙아 등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지원
- 모든 신생아에 대해 장애예방검사 확대 실시

4. 저출산대책 추진경과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정(‘05.5.18 공포)
- 저출산 ㆍ고령화에 국가적으로 본격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
(9월시행)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및 복지부에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본부’ 설치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06~’10)수립
? 정부의 세부시행계획수립, 재원 규모 ?조달방안 마련 등

관계부처 부분적 출산지원시책 추진
- 공무원 부분근무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기간 근무경력인정(중앙인사위)
- 교육비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재경부)
- 육아휴직급여 월30 -> 40만원 인상(노동부)

Ⅱ. 주요 외국 저출산 대책

Ⅲ. 저출산대책 추진전략
저출산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주축으로 단계적ㆍ지속적 추진
집중적이고 강력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추진
여성의 고용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win-win 전략 추진
여성계ㆍ시민단체ㆍ종교계ㆍ경제계 등 국민적ㆍ사회적 공감을
얻으면서 대책추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