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유형, 모델, 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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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장의 유형과 모델

1. 사회보험, 사회보훈, 사회부조
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Ⅱ. 사회보장의 기능

1. 보호기능
2. 소득재분배기능
3. 생산성기능
4. 사회·정치적기능

본문내용

자격요건
기여에 대한 급여
기여와 관계없이 생계유지곤란 등에 생할빈곤 상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며, 대부분의 경우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를 받도록 함
일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현금 기여가 아니라 독립유공, 전쟁 중 부상, 의사상 등 현금외적 기여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급여를 지급
기능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
빈곤으로 이미 추락한 계층에 대하여 생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는 만큼 사후보장적 성격
일반적으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며, 그 결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감안하여 생할보장을 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사후적 성격이 강함
적용
사회보험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은 일단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
조건을 충족한 대상에만 적용

1)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 운용면에서 공적부조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나 양자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적부조는 소득보장적인 급부로서 현금급여의 성격이 있는 데 반하여, 사회복지서비스는 비금전적인 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의료보장

사회구성원을 위한 의료제공을 조직화하여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주려는 제도이다.

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기본차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공통적인 대상으로 하는 위험, 소위 말하는 개인의 위험을 보험료라는 급부에 의해 보장이라는 반대급부로서 상품화하고 있다.
이러한 동일위험에 대한 보장은 두 체제간에 상호 경쟁적인 상황으로 견제와 마찰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는 상호보완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