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문제점 및 향후과제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적용범위와 장해등급 판정의 한계
2. 급여내용의 편협성
3. 산재보험료율 체계의 문제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본문내용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제정되어 1964년 1월부터 실시되었으나 훨씬 뒤에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그 운영 및 발전과정에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재보험은 제도 시행의 해인 1964년에는 500인 이상인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되었으나 그 후 제한적이나마 적용범위의 점차적 확대를 거쳐 1992년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을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고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2000년 7월 드디어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단 한사람의 근로자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중 략>

(3) 산재보험료율 체계의 문제

우리나라 보험료의 부과방식은 업종별 차등요율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인 개별실적요율 체계를 적용한다. 현재 산재보험료율 체계에서 문제는 업종별 요율의 차이가 너무 크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6년도의 경우 최저 5/1000, 최고 611/1000로 업종별 차이가 120배 에 이르고, 2009년도의 경우도 최저 7/1000, 최고 360/1000으로 업종별 차이가 51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요율의 현격한 차이는 자기의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보험료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을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 업종의 최종 생산물이 생산되는 경우, 이 사업장은 어느 업종에 속하며 어떤 요율 체계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업무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업종별 보험료 비율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업종별 분류체계의 간소한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