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복지 관련법의 종류에 대해 나열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소개

소년복지 관련법의 종류에 대해 나열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기본법
2. 청소년 보호법
3. 청소년 복지 지원법
4. 아동복지법
5.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소년이란 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만19세 미만인 아동과 청년을 말하며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된 법률은 총 80여 가지 이상이 있다. 이 중 소년복지 관련 개별법으로는 크게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 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5가지가 있으며 기타 법률에 일부 조항으로 간접적인 규제를 하는 소년 관련 법률은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활동 진흥법 등 11가지가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소년복지 관련법의 종류 및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소년복지 관련법의 종류 및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소년복지 관련법에서의 미비점과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 기본법은 사회 속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이나 발달을 위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해주는 것을 강조한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 시설, 단체 등 청소년을 위한 전반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였으나 현행 법률을 보면 이러한 책임의 한계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강석영외,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 조해륜, “서울시 가출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