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유형과 법적효과

소개

법률과 생활 과목 레포트 입니다. 이혼의 유형과 법적효과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이혼의 개념

2. 이혼의 제도적 유형
1)합의이혼
2)조정이혼
3)재판이혼

3. 이혼 시 법적 효과
1)양육문제
2)재산상 문제

본문내용

1. 이혼의 개념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혼은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와 달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이혼의 제도적 유형
이혼의 유현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1) 합의이혼
합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이혼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호적법에 따라 이혼확인서를 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써(민법 제 834조, 제 873조, 호적법 79조) 효력이 발생되는 이혼 제도 이다. 합의 이혼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서로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친권과 양육권 등의 제반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당사자 간의 철저한 합의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서병숙, 이정숙, 김혜경, 이신숙, 황석순, 이현, 2002,『현대가족과 복지』
· http://www.womenlaw.co.kr/ 여성법률상담센터
· 이길남. 2006. 원광대 대학원.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