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개

헌법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헌법의 구성
제2절 현행헌법의 개정과 공포

제2장 본론
1.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과 자유민주주의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제도
1) 대통령 직선제와 임기제한
2)권력 분립과 견제
3)헌법재판소
2. 제도의 취약성 및 개선의 필요성
1)대통령 직선제와 임기제한
2)권력 분립과 견제
3)헌법재판소
3. 헌법논의의 초점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1절 헌법의 구성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1987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제6공화국 헌법’이나 개정된 1987년을 따서 ‘87년 헌법’이라고도 하며, 전문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현행헌법의 개정과 공포
1985년 2월 12일 총선 이후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 이에 대하여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87년 6월 10일 민주화 운동과 이 후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6.29선언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10월 29일 공포 되었다.

제2장 본론
1.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과 자유민주주의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제도
1) 대통령 직선제와 임기제한
- 제67조①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대통령을 믿고 따라 줄 국민이 적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업무마다 제동이 걸리고, 임기 내내 혼란이 발생하거나 국민적 저항이 커지기 쉽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에 있어서 과거, 대통령 이승만은 헌법을 억지로 뜯어 고쳤으며, 대통령 박정희는 끝내 종신까지 가능하도록 연임이고 중임이고 제한을 없애 버렸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위의 헌법 조항은 대통령도 집권을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를 거쳐야 하고, 임기를 마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권력 분립과 견제
제 3장의 국회 , 제4장의 정부 , 제5장의 법원 , 제 6장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개별 조항들은 행정 , 입법 , 사법에 있어서의 권력 분립과 견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권력의 집중이 자유의 부정과 파괴를 가져왔던 경험에 비추어 이런 권력의 분립은 자유의 보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이러 한 권력의 분립은 권력들 간에 상호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완화시켜 권력 남용에 의한 자유의 침해를 방지한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권력 분립과 견제를 법조항에 명시함으로써 제도화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종섭, 김종만. 2002.『대한민국 헌법을 읽자』.일빛
· 강원택. 2005.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