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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한국외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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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7.14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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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대∙소 경제협력 차관 문제의 타결
    Ⅱ.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제주도방문
    Ⅲ. 쿠데타의 실패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Ⅳ. 독립국가연합(CIS) 원조 조정회의
    Ⅴ.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한국 방문
    Ⅵ. 한국․러시아간 기본 관계 조약 체결 교섭
    Ⅶ.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카자흐스탄 방문
    Ⅷ. 옐친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

    본문내용

    Ⅰ. 대 소 경제협력 차관 문제의 타결
    1. 한 소 수교와 경제협력문제
    제 1차 정부대표단 회의 (1990.8.1~6)
    : 김종인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소련 마슬류코프 대통령위원회 위원
    제 2차 정부대표단 회의 (1991.1)
    : 구체적인 경제협력 범위와 규모 등을 타결 짓기로 함

    2. 로가초프 특사의 방한/ 제 1차 한 소 정책협의회
    제 1차 한 정책협의회(1991.1.7/1.9)
    : 유종하 외무차관-소련 로가초프 차관 일행
    KAL 여객기 격추사건 진상규명/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상황/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언급

    <중 략>

    3. 소비에트 연방체제 붕괴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 엘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의 권력 증강이 그 원인
    1991. 12. 8: 소비에트 연방 해체독립국가연합(CIS) 공식출범
    1991. 12.21:. 지방행정 단위가 아닌 완전한 독립국가로서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게 됨
    1991. 12.25: 고르바초프 사임, 핵무기 사용코드를 엘친 대통령에게 이양

    → 고르바초프의 업적
    :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해 나가는 밑거름 다짐
    동서 냉전 종식에 결정적 역할 수행

    <중 략>

    (8) 핵심이 빠진 블랙 박스 파문

    - 옐친 대통령이 전달한 블랙 박스 2개에 핵심이 빠져있음을 한국 정부 당국이 확인.
    - 한 · 러관계를 고려한 한국 정부 당국의 대응 : 핵심이 빠진 블랙 박스임을 공표하지 않음.
    - 한국 언론의 보도로 국내에서 파문 발생.
    - 한국측이 블랙 박스의 핵심을 러시아 측에 요구하자, 러시아측은 ICAO 주관하에 공동 심사를 염두한 일종의 단순 성의 표시였음을 해명.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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