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들의 현황과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국민기초수급자들의 현황과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수급자들의 현황
2.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수급자들의 현황
과거와는 달리 근로능력자에게도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또한 최저생계비를 100%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는 약 155만 명(87만 9천 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1%이다.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94.1%이며, 시설수급자는 5.9%이다. 국민기초수급 대상자수는 시행 초기 148만 명보다는 증가하였지만, 2002년 155만 명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수급자대상 선정 가구의 소득규모를 보면 0원 초과~20만 원 이하인 가구가 44.7%로 가장 많고,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19.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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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방안
첫째, 보충급여 보완 방법으로, 현행 차등급여에서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고려하고 있으나 지역 간의 차이와 가구유형간의 차이는 반영하고 있지 않아, 같은 4인 가구라 할지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또 가구유형에 따라 생계비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는 지역 간, 가구규모 간, 가구유형간 생계비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전달체계의 강화방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소득파악에 투입하기보다는 전문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파악은 대상 선정을 위하여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상황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감안 할 때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담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달기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래 증대될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일차상담 및 서비스 요원으로 간주하여 특성화 시키는 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정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의 경우 현 시가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동산중계업소와의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시가적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중계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1
·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2002
· 오미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 2005
· 송치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재정부담”, 연세대 대학원, 2002
· 김영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서대, 2005
· 강경남, “우리나라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상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