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정의,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FTA에 의한 관세특례 및 FTA관세특레법의 주요내용, FTA와 관세행정

소개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의의와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 효과 및 그에 따른 관세행정변화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개요

Ⅱ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1.관세정책
2.비관세정책

Ⅲ FTA에 의한 관세특례
1.FTA의 정의
2.경제통합의 유형
3.FTA의 경제적효과
4.FTA와 WTO
5.FTA가 확산되는 이유

Ⅳ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주요내용

ⅤFTA와 관세행정

본문내용

Ⅰ개요

관세(關稅, tariff)는 국세의 일종으로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원칙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인 수입,수출,반송시에 모두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현행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다.
상기 언급한 관세선이란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의 경계선을 말하며, 관세선과 국경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은 ‘관세선 밖-국경선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 간에는 국경선은 존재하여도 관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Ⅳ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주요내용

1.FTA관세특례법의 목적
FTA관세특례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관세법과의 관계
(1)FTA관세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2)원산지증명의 다양화
칠레, 캐나다, 미국 등은 자율증명제, 싱가포르 및 ASEAN 등은 기관증명제를 채택하는 등 원산지 증명방식이 다양화되면서, FTA 확대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 수요 및 복잡 한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업무가 증대할 것이다.

참고자료

· 관세청 자료
· 관세사 관세법 ㅣ 이명호 편저 ㅣ 박문각 ㅣ 2009년 7월 25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