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오픈프라이머리의 장단점과 나의 견해

소개

2012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논란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참고서적,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구요, 내용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뜨거운 감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논란

2. 대통령 후보 경선 방식
1) 코커스(caucus)
2) 예비선거(primary)
가)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나)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
다) 블라켓 프라이머리(blanket primary)
라) 비(非)정당형 프라이머리(non-partisan primary)

3.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단점
1) 장점
가) 민주성과 개방성 확대
나) 선거 경쟁력 향상
2) 단점
가) 정당의 정체성 및 기능 약화
나) 조직·동원 선거 우려
다) 역선택의 문제

4. 국민 여론은?

5. 오픈 프라이머리, 어떻게 볼 것인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뜨거운 감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논란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둘러싸고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즉, 미국식 완전국민경선 제도의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과 유권자의 구분 없이 누구나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써, 이를 지지하는 자들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역선택이나 당원 역할의 약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을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입장과 정당의 정체성 약화 및 기능 축소로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각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의사를 수렴한다는 점에서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정당의 구성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먼저 오픈 프라이머리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예비선거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단점을 살펴본 후에, 바람직한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대통령 후보 경선 방식

정당의 공직후보자 지명 방식에는 간부회(caucus), 대의원대회(convention), 예비선거(primary) 방식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 코커스나 예비선거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1) 코커스(caucus)

코커스란 미국의 특수한 형태의 정당집회를 일컫는 말이다. 정해진 숫자의 정당 간부나 선거인단이 모여 공직 선거에 나설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지명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참고자료

· 이정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2012.6.20
· 최정호, 오픈 프라이머리가 뭐길래?, 헤럴드 경제, 2012.6.26
· 허백윤 외, ‘오픈프라이머리 논란’ 정치학교수 10명에 물어보니, 서울신문, 2012.6.12
· 오창균, 친박 vs 비박, 오픈프라이머리 ‘기싸움’, 뉴데일리, 2012.5.31
· 김화영, 오픈프라이머리의 정치학..`역선택` 함수는, 연합뉴스, 2012.6.18
· 송기영, 오픈프라이머리가 대선정국을 달구는 이유는, 아시아투데이, 2012.5.3
· NAVER 지식사전, 예비선거, ter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