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논문 리뷰

소개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논문 리뷰 페이퍼

목차

Ⅰ 여는 글 3

Ⅱ 복지정책 관련 논문 분류에 따른 분석 4

Ⅱ 논문리뷰 5
지역복지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연구(신동면 외) 5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김준기 외) 7
: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 효과성
사회투자정책의 정책거버넌스와 전달체계 연구(양재진) 9
: 영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이명석 외) 12
: 사회적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은선) 15
: 영국,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Ⅳ 마치는 글 17

본문내용

요즘 언론, 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각종 미디어에서는 정치의 화두로, 그리고 사회 문제의 커다란 이슈로 ‘복지’란 카드를 꺼내든다. 대선을 앞두고 서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검은 정치적 전략이라고 하기엔 경기침체와 빈곤,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만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화두로 각종 미디어와 국민들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 ‘복지’란 주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본 레포트는 복지정책관련 논문 검토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먼저 복지 정책에 대한 논문 검토는 한국행정학보, 정책학회보, 서울대 행정논총, 고대 정부학연구, 그리고 IRPA 총 5종류의 행정학 학술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검색한 논문은 주제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류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저자의 복지 관련 논문 중 총 5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각 논문에 대해 논평하는 리뷰페이퍼를 작성해보았다. 선정된 5편의 논문은 ① 지역복지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보/신동면 외/2004), ②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 효과성(행정논총/김준기 외/2011), ③ 사회투자정책의 정책거버넌스와 전달체계 연구 : 영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중심으로(행정논총/양재진/2011), ④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 사회적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이명석 외/2009), ⑤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영국,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행정논총/이은선/2009)이다. 5편의 논문에 대한 주제 선정 기준은 복지 정책에 대한 ‘네트워크’와 ‘거버넌스’였다. 현대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라고 지칭될 만큼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걸쳐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개념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개념이라 판단하여 리뷰 대상 논문의 선정 기준이 되었다. 특히, 분권화된 체제하에서의 복지정책은 공식, 비공식 정책 참여자들의 정책과정 참여와 다양한 상, 하위 체제간의 상호의존과 협동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정책분야 중 하나이다. 또한 마지막 논문은 ③,④번 논문의 주제와 연관될 수 있는 논문으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길로 불리어지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대안으로 나오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문주제를 선택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리뷰해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