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사고 판례와 Five Right에 의거한 해석

소개

세가지 판례를 제시하고 five right에 따라 잘못된 점을 해석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첫번째 판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
(1)판례 내용
(2)Five right에 따른 나의 해석

2.두번째 판례: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1)판례 내용
(2)Five right에 따른 나의 해석

3.세번째 판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1)판례 내용
(2)Five right에 따른 나의 해석

본문내용

①right drug에 대한 위반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다. 간호사의 잘못은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다.

2.두번째 판례: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1)판례내용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판시와 같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가 있다. 원심판결에 업무상 과실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