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비교 분석)

소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비교 분석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개 념

Ⅲ. 본 론
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시행령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5. 법 개정의 효과

본문내용

서 론

최근 도가니라는 영화가 흥행했다. 어느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실제로 벌어진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영화로 재현했다. 경악스러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분노했고, 결국 해당 학교는 법인을 박탈당하고 폐쇄되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영화의 흥행이후,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최근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듯 아동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법률’을 통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 법률을 시행했다.

< 중 략 >

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으로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 ? 관리하고, 이중 성폭력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세부신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 성범죄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하며, 아울러 13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엄중 처벌토록 벌칙기준을 강화하였을 뿐 만 아니라,?성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 ? 청소년 실질적인 치료 ? 보호를 위해 구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성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교육 강화를 통하여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근절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 아동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법 제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2)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구제 및 지원절차를 규율하고,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이 법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학대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 목적을 변경함.

참고자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兒童·靑少年─性保護─關─法律 ] | 네이버 백과사전
· 청소년 보호위원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