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보호를 위해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의 검토

소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및 탈북자 보호를 위해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을 검토

목차

Ⅰ. 서론 : 북한이탈주민의 현실
Ⅱ. 본론 :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지칭한다. 1990년대 구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중국의 경제개방 등으로 인해 북한은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자립을 강요받고, 정치적으로 세계에서 고립되어 극소수의 지배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주민은 식량난, 정치적 억압 속에 방치된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급등하였고, 국제사회 특히 NGO에서 이를 문제화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배경에는 북한의 식량난 뿐 아니라, 정보매체의 발달로 외부정보의 유입, 북한정부의 주민 통제에 균열 발생, 정치 불안 등 경제, 사회, 정치적 요인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러시아, 몽골, 남한 등에 체류 중이다.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난민, 북한난민, 새터민, 자유북한인으로 불리고,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보통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남한 이외의 국가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탈북난민, 북한난민, 북한식량난민 등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북한에서의 생활보다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낮선 외국의 환경, 강제송환의 공포, 등과 또한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없어 고립된 생활을 할 것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다.
중국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북한과의 협약 ‘조-중 밀입국자 · 범죄자 상호인도 협정’, ‘국경지역의 국가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 등을 근거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찾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기획망명’이 거듭 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지만,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화시켰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체류 중에 공안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경우, 이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대부분이 사망에 이른다. ‘허기가 진 나머지 인분을 퍼 나르다 똥통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말뚝에 묶어놓고 머리부터 연속으로 7~8방을 쏘는 공개처형은 가장 끔찍한 형벌.’ 중국에서 송환되어 탈북자들만 모아 교화시키는 함경도 전거리 수용소에서 수년을 노역하고 다시 탈출하여 남한에서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中공안, 男탈북자 삭발뒤…지옥의 투먼수용소, <중앙일보>, 2012.2.15.,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463551&cloc=olink|article|default, 2012.4.12.

실례로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반인륜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송환이 끝난 이후 북한에서는 구류장, 집결소, 교화소, 노동단련대등 각종 구금시설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및 사형이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역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가장 최종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통일은 요원할 뿐이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체류 중인 국가 중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가장 많은 인원이 채류중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다. 또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변화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으로 지정되어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각지에 체류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많은 가능성과 체계적인 보호를 동시에 줄 수 있다.

참고자료

· UN,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뉴욕, 1984년 12월 10일
·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네바, 1951년 7월 28일.
· 국제 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UNHCR) 규정
· 김종일.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와 북한 인권의 앞날」, 북한연구소, 2007.
· 김찬규, 「탈북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통일정책연구, 2003.
· 김태천,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쟁점 분석」, 대한국제법학회, 2005.
· 법무부, 「난민의 법적지위 및 보호(難民의 法的地位 및 保護)」, 법무부, 1988.
· 이규창, 「재중 탈북자 보호와 고문방지협약」, 대한국제법학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