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제도

소개

한부모가족지원제도

목차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프로그램)
4) 전달체계
5) 재원
6)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이전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1980년대 들어서 모자복지를 위한 독자적인 입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학자들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모자복지법이 제안되었고 1989년 4월에 제정되었다. 그 후 부자가정에 대한 역차별 등의 이유로 2002년 12월 부자가정의 보호를 포함하는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2007년 10월에 모•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조손가정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 목표
한부모가족이란?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 또는 남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가족의 형태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제1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와 3조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은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 가족부의 200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①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내실화, ②한부모가족시설 운영의 내실화, ③미혼모 자립지원 강화, ④한부모가족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세미나 실시, ⑤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실시, ⑥위기상황의 취약가족에 대한 역량강화지원 등을 사업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