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욕설 필터링 프로그램의 법적 성질과 문제점

소개

욕설필터링 프로그램의 법적 성질과 문제점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욕설필터링 프로그램은 법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특히 사전적 예방기능을 합니다.
이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였고 이 프로그램이 대체하는 법에 대해서도 다뤄 보았습니다.

목차

Ⅰ. 새로운 형태의 법 출현

Ⅱ. 욕설 필터링 프로그램

1. 욕설 필터링 프로그램의 등장과 제어 방법

(1) 욕설 필터링 프로그램의 등장

(2) 욕설 필터링 프로그램의 제어방법

2. 욕설 필터링 프로그램이 대체하는 법

3. 욕설 필터링 프로그램의 문제점

(1) 일반적 한계

(2) 인간의 자유의지

가. 기독교적 관점

나. 일반인의 관점

Ⅲ. 미래의 법체계 전망

본문내용

현재 대다수의 게임 및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로 욕설을 필터링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에 금지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한 변형된 욕설들이 등장하면서 언어공학을 기반으로 한 한글 자소정렬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하여 SVM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 필터링 프로그램도 진화하고 있다. 금지어가 출력되는 방식은 ****과 같은 무의미한 기호나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되는 방식 등이 있다.

2. 욕설 필터링 프로그램이 대체하는 법

욕설 필터링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채팅 이용자는 자유롭게 욕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채팅 등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전후사정에 따라 모욕죄나 사이버 상 명예훼손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법에 의해 규율을 받는다.

2. 욕설 필터링 프로그램이 대체하는 법

욕설 필터링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채팅 이용자는 자유롭게 욕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채팅 등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전후사정에 따라 모욕죄나 사이버 상 명예훼손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법에 의해 규율을 받는다.

참고자료

· 아우구스티누스, 자유의지론
· 김명숙, 자유와 결정론
· 네이버 지식사전, 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