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의료보험의 형성과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소개

2012년 1학기 정책론 과제입니다.
a+자료로 믿으셔도 됩니다,

목차

제 1장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제 1절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제 2절 관리 및 재정 운영
제 3절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의 장단점

제 2장 의료보험통합의 정책형성과정
제 1절 문제형성
제 2절 이슈화
제 3절 아젠다
제 4절 대안
제 5절 논쟁시기별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주요행위자의 태도

제 6절 정책의 집행
제 7절 정책의 평가

제 3장 질의 응답 및 토론
제 1절 질의 응답
제 2절 토론

제 4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3 절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의 장단점

1) 조합방식의 장점

- 주민 참여에 의한 자치적 운영
조합방식에서는 조합원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우리조합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주민 참여의 유도가 쉽고, 그로 인해 다양한 요구를 수렴 민주적 절차로 보다 밀착된 의료보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조합관리상의 효율성
조합방식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효율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각 조합끼리 자율적인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급여의 다양성과 적정성을 기할 수 있고 운영 경험을 상호 교환, 감시, 절제하면서 창의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된다.
- 의료보험 분쟁의 국지화
보험료 인상, 진료비 부당청구 시 행정처분문제,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합단위로 한정시킴으로써 조합이 1차적 안전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현 복지 사회 병폐를 사전 예방
의료보험을 무분별하게 확대 실시하게 되면 국민이 국가에 의존성이 높아져 나태해지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현 조합방식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 제도 등을 통해 도덕적 위해를 방지, 의료남용을 자제시키고 있다.
- 노사협력과 공동체 의식이 함양
현행 조합방식에서는 조합 내 동질집단끼리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증가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여 부메랑 효과로 결국의 나에게 돌아올 효과에 신경을 쓰게 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 된다.

2) 조합에서의 단점

- 사회연대성 약화
조합방식에서는 계층간의 보험률이나 급여 차이가 있어서 갈등을 발현시키고 직종간 긴장과 불만이 생기게 되어 사회연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위험 분산 제약
위험분산이란 불확실한 위험으로 인한 개인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보험조직을 통해 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함으로써 다수의 소액부담으로 소수의 고액부담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 효과는 규모가 클수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정 안정화로 보험관리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 소득 재분배 효과 약화

참고자료

· 김용하, 사공진(2000),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집문당
· 손명세(1989), 한국의료보험정책 결정과정의 연결망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신영란(2006), 한국 의료복지정책론:　1989년과 1997년의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정책결정 사례 비교 연구
· 이정면(2006),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 통합과정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