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과 정보의 자유

소개

사생활과 정보의 자유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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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설명 : 살인·존속살해 등의 범죄(2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마약류 수입 등의 범죄(2조 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8)에 따른 ?범죄단체 구성 등의 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신변을 보장해 강력범죄에 대한 신고에 있어 시민들이 갖는 부담감을 덜고 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법


경희대 패륜녀 신상공개 거부

-최근 발생한 경희 대학생의 패륜적 행위에 대해 학교측에서 신상파악에 나섰고, 이에 대한 명확한 신상파악이 이루어 져도 본인의 일상생활과 학교의 이미지를 위해 신원공개를 거부한 것.

신상공개 및 사생활 공개의 폐혜
일명 ‘루저녀’라 불리우던 홍익대학교 이도경 학생의 사례
일부 네티즌들 소위 디씨 인 사이드에 탐닉한 사람들의 신상공개 및 마녀사냥 행태
연예인 혹은 일반인들의 사적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피해가 오는 점

전주지법의 판례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강경구)는 2010년 4월 7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한 남원시청을 상대로 김모씨(81)가 낸 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또 공개로 인해 원고가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은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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