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소개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2. 군인연금

3. 공무원연금

4. 사학연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노령화 되거나, 사망하거나 등의 사유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기틀을 마련함이 그 목적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조에 의거하여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에 대하여 주된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연금을 가입한 이에 한정하여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이용하여 국민의 한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으로써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나뉘며, 가입자와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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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기복무자가 아닌 하사 이하의 병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격은 없으나 재해보상금의 수급대상으로 지정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준다. 이렇게 연금의 대상자가 되어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유의 경, 정도에 따라서 전액정지, 반액정지 및 70% 감액 등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외국에서 반국가적 행위로 확인된 자이거나 형사입건 공소제기 중인 자 등을 포함한다.

<중 략>

사학연금은 정확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라고 말을 하며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를 할 목적으로 하여 1974년에 법제화되어 시행을 해오게 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직원이 퇴직을 하거나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 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익이 없을 시 적절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고 복지후생사업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교직원과 그 유가족에게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기여하는 목적을 가진다.

참고자료

· 퇴직연금제도(2005) * 저자 : 류동순
· 공무원 연금제도(2004) * 저자 : 김중양
· 군인연금 제도의 성격과 발전(2000) * 저자 : 정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