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청년실업의 원인과 현황및대책

소개

Ⅰ. 용어 정의

1) 청년 실업
UN의 정의에 따르면 청소년(Youth)은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을 포함하는 젊은 사람들(young people)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정의에 따라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15~24세 연령대의 실업자를 청년층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은 이후 세대의 실업과는 달리 처음부터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층들의 실업이고 이의 대부분은 신규실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8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청년층 실업은 대학졸업자의 실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20대 남성의 군복무로 인해 경제활동 시작시기가 늦어지므로 UN과 OECD의 정의와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15~29세 연령대의 실업자를 청년층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김기희, 2006).
2) 실업률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3)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4) 실업자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뜻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다. 따라서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의사가 없다면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학생이나 주부는 원칙적으로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지만 수입을 목적으로 취업하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또 군인, 수감자 등은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차

Ⅰ. 용어 정의

1) 청년 실업
2) 실업률
3) 비경제활동인구
4) 실업자
5) 취업자

Ⅱ.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

1)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
2)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
3) 일자리 미스매치
4) 늦은 노동시장 참여와 잦은 직장이동

5)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과 직업의식의 약화

Ⅲ.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 고용동향(고용률 및 실업률)
2)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치

Ⅳ. 세계 각국의 청년실업 정책사례

1) 영국 :「The Young Person`s Guarantee in the United Kingdom」
2) 미국 :「경기회복법(2009)에 따른 청년실업 지원프로그램」
3) 네덜란드 :「The Investing in Young People Act」
4) 프랑스 : 청년층을 위한 긴급조치「Acting for Youth」(‘09.4월 시행)
5) 호주의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정책
6) 덴마크는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09.11월)

Ⅴ.청년실업문제의 대책
(1) 직업교육 및 훈련의 성공 대책
(2)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청년실업 관련사업의 내실화를 추구할 필요성
(3) 청년 인턴제 지원 개선방안
(4)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동시에 청년층의 유휴 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5) 저학력 실업자 및 유휴 비경활인구는 취업과 비경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취업의욕․능력의 증진에 역점을 둘 필요
(6) 고학력자 중심의 취업준비 비경활인구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시장 밖에서 머무르는 경향이 높으므로, 사후적인 고용정책보다 교육제도내의 예방적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및 노동시장 정보 제공 및 진로․직업지도 강화

(7) 정부, 지자체, 학교는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활동을 지원, 중소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8) 학교의 취업지원 서비스 기능과 직업교육을 강화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용어 정의

1) 청년 실업
UN의 정의에 따르면 청소년(Youth)은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을 포함하는 젊은 사람들(young people)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정의에 따라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15~24세 연령대의 실업자를 청년층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은 이후 세대의 실업과는 달리 처음부터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층들의 실업이고 이의 대부분은 신규실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8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청년층 실업은 대학졸업자의 실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20대 남성의 군복무로 인해 경제활동 시작시기가 늦어지므로 UN과 OECD의 정의와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15~29세 연령대의 실업자를 청년층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김기희, 2006).
2) 실업률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3)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4) 실업자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뜻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다. 따라서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의사가 없다면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학생이나 주부는 원칙적으로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지만 수입을 목적으로 취업하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또 군인, 수감자 등은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 • 이혜림(2011)「성장률 하락과 청년실업 악순환 우려된다」LG경제연구원
· • 손민중(2010)「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삼성경제연구소
· • 류지성(2010)「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학교육 혁신방안」삼성경제연구소
· • 박창현(2010)「미국의 청년실업 급증 배경과 정책 대응」한국은행
· • 강유덕(2009)「유럽의 청년실업 문제와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손민중(2009)「만성실업의 탈출: 청년취업 활성화」삼성경제연구소
· • 한국노동연구원(2009)「청년 비취업자의 눈높이 조정과정에 대한 연구」
· • 노동부(2009)「청년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인턴쉽 제도 연구」
· • 노동부(2010)「대한민국 청년취업 Action!」
· • 김기희(2006)「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실업 증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충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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