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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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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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건강가정기본법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벗어나 가족원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 서서, 어떻게가정의 삶을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법이다. 이제 가정의 문제는 개개 가정이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갖고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회적인문제다.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앞날을 낙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책임감을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이다.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우리 모두 남녀 간 역할을 평등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나타난 현상은 수정 전통주의적 성역할 분담으로, 여성의 이중역할만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한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재구성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이법안은 양성 평등적, 성인지적 관점이 전제되어,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이 동등한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다. 즉 이 법에서는 남녀2인 부양 모델에 입각하여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지원,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또한 여성의 모성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 양육의 주체는 남녀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자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