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Report(06.01)

소개

행정법 `대집행`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대집행의 개념
1. 의의
2. 법적 근거

Ⅱ. 대집행권자

Ⅲ. 대집행의 요건
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2. 불이행된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일 것
3. 다른 방법이 없을 것
4. 공익상의 요청이 있을 것

Ⅳ. 대집행의 절차
1. 계고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징수

Ⅴ. 행정구제
1. 항고소송
2. 국가배상 및 결과제거청구
3. 손실보상

본문내용

Ⅰ. 대집행의 개념
1. 의의
행정대집행이란 대체적으로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설은 대체적 작위의무도 직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2. 법적 근거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특별규정으로 건축법제74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 등을 볼 수 있다.?


Ⅱ. 대집행권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당해 행정청’이다. 즉,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말한다.
대집행의 수탁자는 행정기관일 수도 있고 공공단체 또는 사인일 수도 있다.


Ⅲ. 대집행의 요건
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대집행절차의 개시 후에 의무의 이행이 있었다면 대집행은 중지되어야 한다.

2. 불이행된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일 것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 또는 수인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대집행이 적용될 수 없다.
부작위의무는 철거명령 등을 통해 작위의무로 전환시킨 후에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전환규범에 근거한 전환명령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행정법 강의 - 박균성 저
· 알기쉬운 행정법 총론 - 고영훈 저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