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소개

중소기업 지원제도 관련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소기업의 역할
1.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의 역할
2. 사회와 중소기업의 역할
3.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역할

Ⅲ.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지원제도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1) 신청자격
2) 지원제한
3. 지원범위
1) 시설자금
2) 구조조정 지원자금
3) 지원조건
4) 지원절차
5) 신청·접수

Ⅳ. 중소기업인력지원제도
1.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직접대응 역량 강화
1) 기술인력 등 인력난 심각분야에 대한 직접 대응 강화
2)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 연계제도 확충
3)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2. 중소기업 작업환경의 쾌적성 및 안전성 제고
1) 중소기업 작업환경의 쾌적성 및 안전성 제고
2) 중소기업 생산시설의 자동화·정보화 촉진
3.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및 임금수준 제고
1)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확대
2)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지원 강화
4.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 중소기업 Good 이미지 창출 활동 전개
2)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해소 적극 추진
5.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도 보완
1) 중소기업 인력실태 통계기반 확충
2) 인력관련 정부 위원회에 중소기업계 의견반영 촉진
3) 고용보험기금의 합리적 활용방안 모색

Ⅴ. 중소기업기술지원제도
1.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1) 지원규모
2) 지원분야
3) 지원방법
4) 신청자격
2. 기술지도대학 (TRITAS)지정운영
1) 신청대상
2) 신청 및 지정
3) 지원내용
3.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지정사업
1) 평가 대상업체
2) 평가방법
3) 선정기준
4) 지원내용
4.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제도
1) 지원조건
2) 업체부담
5.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1) 지원규모
2) 지원내용
3) 추진일정

Ⅵ. 중소기업수출마케팅지원제도
1. 목적
2. 행사내용
1) 중소기업
2) 무역상사

Ⅶ. 중소기업선진국시장개척지원제도
1. 개요
2. 사업내용
3. 지원내용

Ⅷ.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관련지원제도
1. 제조물책임(PL) 교육지원
1) 사업목적
2) 교육과정 및 교육수수료
3) 지원대상
4) 지원한도
5) 지원조건
6) 추진방법
7) 사업예산
2.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3) 사업예산
3.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1) 사업내용
2) 추진방법
3) 개발분야
4) 추진일정
5) 사업예산
4.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1) 사업내용
2) 지원계획
3) 사업예산
5.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 사업내용
2) 지원대상
6.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의 운영개선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7. PL관련 애로 및 분쟁해결지원
1) 사업내용
2) 지원계획
3) 사업예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8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의 발전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중소기업의 창업지도원, 기술개발의 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또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부품고업의 육성과 대기업과의 협력방안, 기술인력의 확보지원을 적극 추진해 왔음은 다행한 일이다. 그어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의 영세화, 경영상의 불안정, 금융조세면과 신기술, 산업정보에 위약성 등으로 제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 심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도산해 버리는 경향이 발행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내재적 특성에 의한 자본조달을 위약성과 금융기관의 담보위주의 대출 및 직접 금융시장의 미발달은 중소기업이 소유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이 자금시장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다.

Ⅱ. 중소기업의 역할

1.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의 역할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수량적인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대기업체제가 확립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의 양적인 비중이 높다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중소기업의 역할이 생산과 고용증대에 기여한다는 사실외도 그 중요한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은 경쟁과 자유기업제도를 유지하는데 크게 이바지 한다.
(2) 중소기업은 수요변동 밑 경기변동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다.(즉 경영의 신축성은 시장조건변동에 따라 생산을 용이하게 전환시킬 수 있다.
(3) 중소기업은 개인의 창조성을 발휘하여 혁신(innovation)에 유익한 아이디어(idea)의 개발은 중소기업에 의해 이룩되어 왔던 것이다.
(4) 중소기업은 기업간 분업의 일환을 당당하게 되었다.(기업간 분업에 있어서는 부품생산과 가공중간조립 등은 중소기업이 코스트(cost)와 기술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대기업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한다.
(5) 중소기업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중소기업간 자유경쟁이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상품의 품질이 높고 제품이 다양화함으로 수입이 억제되며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 원재료의 가공수출에 의하는 경우는 다양화된 고급상품을 수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6) 중소기업은 기업가적 재능을 지닌 사람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배적인 대기업에 도전하면서 자극을 주어 대기업을 키우는 묘상(Seed bed)이 된다.

참고자료

· 박종영,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0
· 용희·한정화 외, 중소기업론, 경문사, 1999
· 조희영 외, 중소기업 경영론, 삼영사, 2001
·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지원정책 만족도 조사, 2000
·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ECRC, 쇼핑몰 구축 및 실습 과정, 조사학술연구자료집, 2002
· 한국은행, 중소기업금융제도,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