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기금(이종익`강창구 재무행정론 10장 주요참고)

소개

레포트 제출시 담당교수 : 신문섭

목차

Ⅰ. 서론

Ⅱ. 기금의 개념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성격(예산과의 비교)
Ⅲ. 기금의 종류
1.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2. 설치목적에 의한 분류
3. 여유자금의 운용
4.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분류

Ⅳ. 기금의 운용
1.기금의 재원조성방법
2. 기금의 운용
3. 여유자금의 운용

Ⅴ. 공공기금과 다른 재정부문과의 관계
1. 기금과 재정운용
2. 기금과 재정융자
3. 기금과 금융활동

Ⅵ. 공공기금운용에 관한 정책방향
1. 기금분류의 합리화
2. 기금의 정비
3. 기금조성방법의 객관화
4. 기금운용의 효율화
5. 통합예산중심의 관리운용
6. 기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보장요구와 자율성요구와의 조화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資金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出資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용상 필요할 때 설치하는 자금으로 세입세츨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예산과 별개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운용,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채권을 발행하거나 연금 등을 거둬 조성하는 자금을 기금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외로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자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이 국민 세금과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반면 기금은 일종의 준조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금은 공공부문의 양적인 확대와 역할 증진에 따라 급속히 팽창하여 급변하는 경제사회생활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 예산회계법 개정시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다. 기금은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자금공급으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종익`강창구(재무행정론)
·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기금부조리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 1996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0년 기금운영계획]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기금제도 개선방안] 1999. 6. 24
· 한겨레신문 [재경부, 기금 75개에서 55개로 대거 통․폐합] 1999년 6월 29일
· 중앙일보 [체육․청소년기금 통합안된다.] 1999년 2월 23일
· 대한매일 [정부기금 20개 폐지] 1999년 10월 23일
· 기 획 예 산 처 homepage http://www.mpb.go.kr
· 재 정 경 제 부 homepage http://www.mofe.go.kr
· 한국행정연구원 homepage http://www.k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