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개론- (자유주의)

소개

윤리교육 사회사상개론

목차

1. 자유주의

2.자유주의의 기원

3.근대 시민혁명

4.로크 - 자유주의 이론의 정초자

5.자유주의의 전개

6.근대 자유주의의 작동 양식

7.로크 자유주의의 변용

8.고전적 자유주의 이론

9.공리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10.자유주의의 제국주의화

본문내용

`벤담`에게 공리의원리란 행복을 증대하는 것은 선이기 때문에 장려하고, 행복을 감소 시키는것은 악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최대행복 추구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인정해야하고,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해야한다. (=해악 국가론)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가 불가침의 것이라고 하는데서 그 특징이 나타난다. 생산은 기술적 법칙의 문제이지만, 분배는 사회적제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여 분배의공정성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관점을 취했다. 그의 입장은 `조세론`에서 잘 나타나는데, 국가는 조세과정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도 개입하며 자본제의 문제점과 공리의원리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이념도 자리잡혀있다.
위 두 사상가의논의는 개인의자유가 제한될수 없으면서 공리의 원리를 논의에 토대에 둠으로써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이들의 논의를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한다.

10.자유주의의 제국주의화
자본주의가 점차 발전해감에 따라 19C 중후반에는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게된다. 이 단계에서는 식민지가 필연적으로 확보되어야했고, 해외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모습을 드러내며 결국 `제국주의화` 되었다. (식민지 쟁탈싸움의 모습이 1차세계대전, 2차세계대전 이라고 할수있다.) `제국주의`가 된 선진 자유주의 나라에서는 전쟁기간동안 국가이익이 우선시 됨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향유 될수있는 영역은 거의 없었고, 자유주의이념은 고전적 저작 속 에서만 빛을 발할수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