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분석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분석

목차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1
2. 사회보험의 특성 1-2
3.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2
4. 4대보험 3-5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5
2. 공공부조의 특성 5
3. 국민기초생활보호법 6-7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8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표 9-11
나의 견해 및 참고 문헌 11

본문내용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을 정의하기를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했다.(제3조 제2호)
즉, 사회보험이란 “사회구성원에 대해서 그 생활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해서 일정 기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보험”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의 :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제1호)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과 같은 경제적 불안정을 집단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보편적이고도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욕구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최저생활확보에 중점을 두면 공적부조가 주가 되고, 생활불안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면 사회보험이 주가 된다. 오늘날 사회보험은 공적부조와 아울러 사회보장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공적부조가 국민의 궁핍을 구조하는 구빈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사회보험은 국민의 빈곤화를 방지하는 방빈적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공적부조가 무소득 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방법임에 반해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거나 소득가능계층에 대한 보장방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유형의 사고를 미리 정하고 사고의 정도와 종류에 따른 급부를 가능하게 하는 보험의 형식을 통한 사회보장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통 많은 비용의 지출을 요하며 이로 말미암아 종래에 저축한 것을 모두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생활보장적 기능을 다 하여야 하며, 빈곤에의 전락을 미리 방지하는 동시에, 일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사고발생전의 생활수준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시켜 주려고 한다. 사회보험은 시행 초기에 근로자 특히 임금노동자를 대상범위로 한정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전 국민을 일반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근로자보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보험으로 일반화되었으며 세계 여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대부분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회보험은 이러한 재해를 사회적 책임으로서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의 사회적 폐해인 소득불균형의 시정을 지향하고 근로자의 소득체계와 소비체계의 균형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경제의 체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결국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 사망 ․ 노령 기타 신체장해 등으로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2. 사회보험의 특성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보험은 평소의 경제적 부담과 적립을 통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위험과 불행을 대비하는 하나의 장치이다. 우리들의 경제 및 사회생활은 미래를 예측 할 수 없는 사고의 발생으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불안에 대한 하나의 예방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라는 명칭으로 금전을 갹출하여 공통재산을 형성하여,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보험금이라는 급여를 받게 된다.
위험에 대한 공동적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그 본질은 같이 한다.

참고자료

· 김기원,『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신섭중 외,『비교사회복지론』, 유풍출판사, 1996.
· 신섭중 외,『비교사회복지론』, 유풍출판사, 1996.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뜨리출판사, 2007.
· http://cafe.naver.com/social86 사회복지과 학생들의 모임 : Naver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