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 비행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Ⅱ. 본론 - 비행청소년 관리체계 실태 및 문제점

1.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실태
1) 사법기관에서의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실태
2) 법제상에서의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실태
3) 교정기관에서의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실태

2.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문제점
1) 정책 및 제도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교육적 측면
4) 심리적 측면

3.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Ⅲ. 결론 -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비행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청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중심의 개념이며,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행위소년은 행위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을 좁은 의미에서 정의하자면 우리나라 소년법 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자면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 을 하는 불량행위 소년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겠다.

1)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음

2) 촉법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음

3) 우범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한기수(2004).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희진(2004). 청소년의 환경이 잠재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 김준호(1995).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경상(2007).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동원(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pp. 33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