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3

소개

최근의 기삿거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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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장로들, 교회 아닌 식당서 노골적으로…
선관위가 2일까지 집계한 전체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1101건으로 18대(1229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다. 하지만 고발·수사의뢰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 총선 15.4%에서 이번 총선 22.7%로 증가했다. 포상금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오르고, 특기팀(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이 가동된 덕분으로 분석된다.
딱 걸린 경북 포항 불법 운동
“제가 ○○장로회 수석부회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총선도 있고, (국회의원 후보인) ○○○ 장로가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장로들이 가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꼭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 장로 기도 좀 해주십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연말에 그만두시고 ○○○께서도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저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추진하는 엄청난 국책사업들은 제가 ○○○○위원장 때 손을 댄 사업이기 때문에 손댄 사람이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기도 한 번 해주십시오.” (녹취록)
지난달 21일 포항시 북구 선관위에 이 지역 목사·장로들이 줄줄이 불려왔다. 경북선관위 특기팀의 임의동행 요구로 방문한 이들은 선관위 2층 사무실 3개의 방에 분리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이 지역 한 식당에서 점심 모임을 하면서 A후보의 지지발언을 했다. A후보도 그 자리에서 이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특기팀은 당시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입수했다. 3일간 이어진 조사에서 목사와 장로들은 처음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녹취록을 들이밀자 사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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